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0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2001년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던 장애인 부부가 오이도역에 설치된 지하철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추락ㆍ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시작됐고, 이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오이도역 사망 사건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시행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법정 대수는 275대인 반면, 전북자치도의 도입 대수는 233대로 42대가 부족한 상황이고, 저상버스 역시 목표 도입 대수는 430대인 반면 실제 도입 대수는 256대로 174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정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동화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여건이 취약한 비도시 지역의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 내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동화 의원은 장애인의 연속 보행을 통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구 수리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신체적 이동이 아닌 사회와 소통하고 도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