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인구소멸 막을 가임력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총력을!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 인구정책 관리 부실, 통계 관리부터 미흡해...
이상봉 기자입력 : 2024. 04. 30(화) 13:53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임력 보존과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출생과 사망인구, 인구유출 등을 제시하며, 자연증가와 생활인구 증가의 투트랙 접근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부산시 인구정책사업과 인구정책 전담부서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생 사업을 비교하며, 사업목적 중복사업,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등 관리가 부실하고, 세부적·최신자료가 없는 통계 현황에 대해 꼬집었다.
통계 및 현황분석의 부실은 결국 부산시가 최근 6년 간 출산, 보육, 가족을 위해 4조 5천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후부터 전 연령대가 전출되는 점을 막지 못하는 결과의 원인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대응은 시대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부산의 인구를 잘 파악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학생 3만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외국인 주민 자녀와 다문화 자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대흐름, 생애 전주기, 생활양식, 연령을 포괄하는 인구정책 체계를 위해 올해에는 대상별 통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태조사와 종합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 사업의 효율성과 실제 인구 증가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라도 MECE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지연 의원은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 총예산과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서 의원은 현재(2024년) 추진 중인 저출생사업이 358개, 1조 6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인구정책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관리에 대한 부실과 저출생 사업의 실효성 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사업 데이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 목록 중 ‘부산시 요보호아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기준’ 유예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양육시설 보호아동이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사무국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등 주요 인력이 모두 배치되지 못하게 되어 보호아동 돌봄의 질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부산시 내 전원 혹은 원가정 복귀로 현재 돌봄의 질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양육시설은 총 6개소이고 27명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은 1개소”라 하며, “이 시설은 27명의 아동이 시설에 보호받고 있지만 시설종사자는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사 총 14명임에 반해, 31명의 보호아동이 있는 시설은 총 24명의 종사자가 돌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영양사, 조리원, 자립지원사 등 훨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한 실정”을 설명했다. 다만 “이 또한 원생 이탈이 발생할 시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서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시설 내 정원이 감소하는 시대 흐름이 어린이, 청소년 돌봄 시설 전반에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설의 아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타 지차체 사례 등을 제시하며 부산시에도 반영을 주문하며,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된 종사자 운영을 통한 돌봄의 질 관리는 학대 아동의 적극적 분리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살해 후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자 경제활동인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일반인 비율보다 높은 현상을 제시하며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포기하고 수급에 안주하는 상황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내모는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우리 부산의 시민이고 경제활동인구다.”라며 자립정착금 지원액의 물가 상승률 반영 혹은 교통비나 통신비처럼 적극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위한 ‘핀셋 지원’ 방법도 제안했다.
한편, 서지연 의원은 인구정책의 단기대책이자 본 의원이 조례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가임력보존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갔다.
서 의원은 가임력 보존 치료에 대한 사전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안과 사업 전달체계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은 부산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암 발생률 1위이자 젊은 암 환자도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도 반영하는 사업인 만큼 전폭적 관심과 지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시만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대범주에서 인구정책 조직, 요보호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관리와 자립준비청년 지원, 그리고 가임력보존지원사업 홍보와 관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누구나가 살기 좋은 부산이 되기위해 복지적·경제적 관점에서 대대적 변화가 반영된 지원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출생과 사망인구, 인구유출 등을 제시하며, 자연증가와 생활인구 증가의 투트랙 접근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부산시 인구정책사업과 인구정책 전담부서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생 사업을 비교하며, 사업목적 중복사업,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등 관리가 부실하고, 세부적·최신자료가 없는 통계 현황에 대해 꼬집었다.
통계 및 현황분석의 부실은 결국 부산시가 최근 6년 간 출산, 보육, 가족을 위해 4조 5천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후부터 전 연령대가 전출되는 점을 막지 못하는 결과의 원인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대응은 시대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부산의 인구를 잘 파악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학생 3만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외국인 주민 자녀와 다문화 자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대흐름, 생애 전주기, 생활양식, 연령을 포괄하는 인구정책 체계를 위해 올해에는 대상별 통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태조사와 종합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 사업의 효율성과 실제 인구 증가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라도 MECE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지연 의원은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 총예산과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서 의원은 현재(2024년) 추진 중인 저출생사업이 358개, 1조 6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인구정책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관리에 대한 부실과 저출생 사업의 실효성 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사업 데이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 목록 중 ‘부산시 요보호아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기준’ 유예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양육시설 보호아동이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사무국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등 주요 인력이 모두 배치되지 못하게 되어 보호아동 돌봄의 질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부산시 내 전원 혹은 원가정 복귀로 현재 돌봄의 질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양육시설은 총 6개소이고 27명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은 1개소”라 하며, “이 시설은 27명의 아동이 시설에 보호받고 있지만 시설종사자는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사 총 14명임에 반해, 31명의 보호아동이 있는 시설은 총 24명의 종사자가 돌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영양사, 조리원, 자립지원사 등 훨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한 실정”을 설명했다. 다만 “이 또한 원생 이탈이 발생할 시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서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시설 내 정원이 감소하는 시대 흐름이 어린이, 청소년 돌봄 시설 전반에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설의 아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타 지차체 사례 등을 제시하며 부산시에도 반영을 주문하며,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된 종사자 운영을 통한 돌봄의 질 관리는 학대 아동의 적극적 분리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살해 후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자 경제활동인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일반인 비율보다 높은 현상을 제시하며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포기하고 수급에 안주하는 상황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내모는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우리 부산의 시민이고 경제활동인구다.”라며 자립정착금 지원액의 물가 상승률 반영 혹은 교통비나 통신비처럼 적극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위한 ‘핀셋 지원’ 방법도 제안했다.
한편, 서지연 의원은 인구정책의 단기대책이자 본 의원이 조례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가임력보존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갔다.
서 의원은 가임력 보존 치료에 대한 사전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안과 사업 전달체계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은 부산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암 발생률 1위이자 젊은 암 환자도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도 반영하는 사업인 만큼 전폭적 관심과 지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시만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대범주에서 인구정책 조직, 요보호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관리와 자립준비청년 지원, 그리고 가임력보존지원사업 홍보와 관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누구나가 살기 좋은 부산이 되기위해 복지적·경제적 관점에서 대대적 변화가 반영된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