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 "물가지수, 주거비 비중 2배 이상 늘려야 현실 부합"
-현행 물가지수 '주거비' 과소반영, 자가주거비 포함 주거비와 가중치 괴리 18%p 달해-
-“실제 주거비 반영해 물가지표 개편 필요”, “현행 물가지표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 부적절"-
-“실제 주거비 반영해 물가지표 개편 필요”, “현행 물가지표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 부적절"-
이연화 기자입력 : 2024. 07. 22(월) 14:45
안도걸 의원.
통계청은 현재 상품, 서비스 458개 품목을 물가지수에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표에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하면서 집값 오름세를 물가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실제와 지표상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통계청은 <월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면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해왔다. 자가주거비란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가 제외된 터라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안도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이 18.5%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25.8%, 최근 OECD 통계기준 한국의 임차료(전월세)의 가중치는 9.9%이다. 이를 천분위(Permillage)로 다시 환산하면 자가주거비의 가중치는 20.5%, 임차료의 가중치는 7.9%로 둘을 합산하면 28.4%에 이른다. 현재 전월세만 포함하는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가중치가 9.9%임을 고려할 때, 실제 주거비 물가와 지표상 주거비 물가 사이에 18.5%p의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이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의 주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도, 임차료(전월세)만 반영하고 있는 한국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비중은 미국 31%,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이지만,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주거비와 임차료를 합한 총 주거비의 가중치를 해당 국가 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자가주거비 비중은 20%에 이르며, 영국의 16%, 독일의 16%, 일본의 10%보다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중에 최근 서울 집값이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책당국은 금리인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7월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세가 긍정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방향전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당 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를 선물로 배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정책당국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을 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한 정부와 여당발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의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은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거비 비중을 2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제와 지표상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통계청은 <월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면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해왔다. 자가주거비란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가 제외된 터라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안도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이 18.5%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25.8%, 최근 OECD 통계기준 한국의 임차료(전월세)의 가중치는 9.9%이다. 이를 천분위(Permillage)로 다시 환산하면 자가주거비의 가중치는 20.5%, 임차료의 가중치는 7.9%로 둘을 합산하면 28.4%에 이른다. 현재 전월세만 포함하는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가중치가 9.9%임을 고려할 때, 실제 주거비 물가와 지표상 주거비 물가 사이에 18.5%p의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이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의 주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도, 임차료(전월세)만 반영하고 있는 한국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비중은 미국 31%,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이지만,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주거비와 임차료를 합한 총 주거비의 가중치를 해당 국가 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자가주거비 비중은 20%에 이르며, 영국의 16%, 독일의 16%, 일본의 10%보다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중에 최근 서울 집값이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책당국은 금리인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7월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세가 긍정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방향전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당 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를 선물로 배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정책당국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을 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한 정부와 여당발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의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은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거비 비중을 2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