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낭비성 예산 집행을 지적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구정 운영을 촉구했다.

한양임 의원은 “작년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세수 결손 사태로 인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2025년에는 경제전망이 더 어두울 것이라는 예측됨에 따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양산시장 골목 활성화 사업과 일곡동 가로수 관리 등과 같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4억 원 이상의 가로수 관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곡사거리 부근 가로수 주위에는 무성한 잡초들이 사람 키 높이만큼 길게 자라 있다”며 “주변 수많은 상가들의 상호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보도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만큼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올해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40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상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북구의 정책 방향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홉 스트리트(HOPE STREET)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지역 명소 만들기보다 소상공인과 주민의 마음을 우선으로 헤아려 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주민들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