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새만금과 해양수산분야 한 단계 도약 발판 마련!
(새만금지원수질) 새만금 투자환경조성 지원 및 안정적 수질 확보
이연화 기자입력 : 2024. 12. 31(화) 10:32
전북특별자치도청
1. (새만금지원수질) 새만금 투자환경조성 지원 및 안정적 수질 확보
(새만금 MP 재수립 적극 대응)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을 활용하여 새만금청 자문단과 매칭한 5개 분과위를 신설.변경 및 확대 운영하여 우리도 제안사업 35건을 발굴.건의했으며 새만금청 MP 자문위원에 워킹그룹 분과별 전문가를 참여 추진했다.
-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25.12.)될 때까지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우리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MP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및 관광개발사업 지원)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 급증과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광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 산업용지 신속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준공했으며, 3·7·8공구는 조기매립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20만평 추가확보를 위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 새만금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1단계(2.7㎢) 조성 공사가 추진 중이며, 최근 새만금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정주 인구(2.5만명→3.9만명)를 늘리고 특화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정주 여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청, BS산업 등 민.관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관광레저용지 R7, R8 지역은 개발사업자 모집 공모를 실시했다.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신규 관광레저용지 개발 등을 통해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수질개선대책 이행 내실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24년 64개 사업에 1,100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호 수질은 ’20년 대비 ’24.11월 현재 총유기탄소(TOC) 평균농도 15%, 총인(T-P) 평균농도 30%가 각각 개선됐다.
- 특히 새만금유역의 축산계 오염원 비중이 가장 높아 ‘24. 3월 전국 최초 우분에 톱밥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 받아 6월 시범 생산을 하는 등 우분 연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례로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또한, 12월 3일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근거 4년 연장 및 국비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매입비(370억원) 확보를 통해 현업축사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산) 전북형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 기반 마련
(수산분야 전북형 특례 조례 제정) 그동안,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을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수산분야 특례 반영으로 승인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하여,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 인프라 구축) 지난 4월 30일 ‘19년 이후 중단됐던 김 양식장 470ha를 신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간 물김 2,350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약 43억원의 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24.4.5.)하여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지역 1,720ha에 걸쳐 85건의 면허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24~’25년 어기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을전국 물량의 37.2% 차지하는 1,365톤을 배정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 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에 마른·조미김 6개소, 수산가공 5개소, 냉동 냉장 1개소 등 총 12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 지으며,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토하 6차 산업화 및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 우리도 내수면 양식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인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전국 최초 6차 산업화 단지 구축을 위해 20개소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토하 양식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토하 모하 관리 및 공급울 위한 토하 모하공급시설(‘24.4.)을 건립했으며,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24.12.)하여 토하양식 개술 개량을 위한 시험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육상 김 전용 연구실을 구축하여 육상 김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해양항만) 항만 활성화 지원 및 해양생태관광 기반 마련
(새만금 신항) ‘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해 ’24년 1,628억원을 투입하여 북측방파호안 준공(’24.11.), 북측 진입도로 착공(’24.12.)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1,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항만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 지난 2월 26일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운영으로 군산항을 이용하는 특송화물 처리 건수는 ‘23년 160만건에서 ’24년 539만건으로 약 237% 증가했으며, 물류비 절감과 통관시간 단축 등 연간 185억원의 경제효과와 100여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공사가 완료(‘24.10.)됨에 따라 여객 불편 해소 및 군산항을 이용하는 중국 여행객 증가 등 군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24년 다함께 민생살리기 대책으로 부안, 군산 12개 도서의 2,600여명의 섬 주민이 천원의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감소 및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구축) 지난 5월 22일'2024년 세계습지의 날'기념식 성공 개최로 세계유산인 고창갯벌의 세계적인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24.~’26., 170억원) 건립 착수, 멸종 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서식처 확보를 위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25.~’27., 50억원)” 국가예산 신규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또한,'전북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합동 해양 정화활동 및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수거문화 인식 변화를 도모했으며, 해수부가 주관한 전국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서 군산 비응어촌계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크루즈 산업 기반 마련) 대한민국 8대 크루즈 기항지에 전북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군산해수청, CIQ 등 관계기관과 크루즈 입항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k-컬처와 연계한 차별성 있는 테마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 최초 크루즈 유치 전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국회 감액예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새만금과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 근거인 새만금사업법 개정, 수산분야 전북형 특례 조례 제정,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해였다”면서 ”2025년에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새만금 MP 재수립 적극 대응)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을 활용하여 새만금청 자문단과 매칭한 5개 분과위를 신설.변경 및 확대 운영하여 우리도 제안사업 35건을 발굴.건의했으며 새만금청 MP 자문위원에 워킹그룹 분과별 전문가를 참여 추진했다.
-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25.12.)될 때까지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우리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MP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및 관광개발사업 지원)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 급증과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광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 산업용지 신속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준공했으며, 3·7·8공구는 조기매립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20만평 추가확보를 위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 새만금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1단계(2.7㎢) 조성 공사가 추진 중이며, 최근 새만금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정주 인구(2.5만명→3.9만명)를 늘리고 특화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정주 여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청, BS산업 등 민.관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관광레저용지 R7, R8 지역은 개발사업자 모집 공모를 실시했다.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신규 관광레저용지 개발 등을 통해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수질개선대책 이행 내실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24년 64개 사업에 1,100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호 수질은 ’20년 대비 ’24.11월 현재 총유기탄소(TOC) 평균농도 15%, 총인(T-P) 평균농도 30%가 각각 개선됐다.
- 특히 새만금유역의 축산계 오염원 비중이 가장 높아 ‘24. 3월 전국 최초 우분에 톱밥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 받아 6월 시범 생산을 하는 등 우분 연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례로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또한, 12월 3일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근거 4년 연장 및 국비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매입비(370억원) 확보를 통해 현업축사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산) 전북형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 기반 마련
(수산분야 전북형 특례 조례 제정) 그동안,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을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수산분야 특례 반영으로 승인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하여,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 인프라 구축) 지난 4월 30일 ‘19년 이후 중단됐던 김 양식장 470ha를 신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간 물김 2,350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약 43억원의 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24.4.5.)하여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지역 1,720ha에 걸쳐 85건의 면허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24~’25년 어기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을전국 물량의 37.2% 차지하는 1,365톤을 배정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 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에 마른·조미김 6개소, 수산가공 5개소, 냉동 냉장 1개소 등 총 12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 지으며,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토하 6차 산업화 및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 우리도 내수면 양식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인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전국 최초 6차 산업화 단지 구축을 위해 20개소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토하 양식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토하 모하 관리 및 공급울 위한 토하 모하공급시설(‘24.4.)을 건립했으며,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24.12.)하여 토하양식 개술 개량을 위한 시험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육상 김 전용 연구실을 구축하여 육상 김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해양항만) 항만 활성화 지원 및 해양생태관광 기반 마련
(새만금 신항) ‘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해 ’24년 1,628억원을 투입하여 북측방파호안 준공(’24.11.), 북측 진입도로 착공(’24.12.)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1,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항만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 지난 2월 26일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운영으로 군산항을 이용하는 특송화물 처리 건수는 ‘23년 160만건에서 ’24년 539만건으로 약 237% 증가했으며, 물류비 절감과 통관시간 단축 등 연간 185억원의 경제효과와 100여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공사가 완료(‘24.10.)됨에 따라 여객 불편 해소 및 군산항을 이용하는 중국 여행객 증가 등 군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24년 다함께 민생살리기 대책으로 부안, 군산 12개 도서의 2,600여명의 섬 주민이 천원의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감소 및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구축) 지난 5월 22일'2024년 세계습지의 날'기념식 성공 개최로 세계유산인 고창갯벌의 세계적인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24.~’26., 170억원) 건립 착수, 멸종 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서식처 확보를 위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25.~’27., 50억원)” 국가예산 신규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또한,'전북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합동 해양 정화활동 및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수거문화 인식 변화를 도모했으며, 해수부가 주관한 전국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서 군산 비응어촌계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크루즈 산업 기반 마련) 대한민국 8대 크루즈 기항지에 전북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군산해수청, CIQ 등 관계기관과 크루즈 입항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k-컬처와 연계한 차별성 있는 테마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 최초 크루즈 유치 전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국회 감액예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새만금과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 근거인 새만금사업법 개정, 수산분야 전북형 특례 조례 제정,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해였다”면서 ”2025년에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