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과정에서 학교의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유발률’이 명확한 기준 부재로 동일시기/인근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확한 유발률 산정으로 인해 신설 학교가 학생수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증축 등 과밀해소 목적의 부수적 예산 투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설 초등학교의 과밀해소에 투입된 예산은 331억 원 규모이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은 9월 6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산정의 정확도가 부실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국 최대의 학생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학교설립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학생수용 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다.

도시 구조 변화에 학교 배치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곳곳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과 학교 신증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 구도심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동시에 생겨난다.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35곳(11.7%)이던 소규모학교는 올해 85곳(27.9%)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부정확한 학생유발률 산정으로 인해 개교 직후 증축공사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설립된 부산지역 초등학교 5곳 ‘모든’ 학교가 개교 직후 증축 및 모듈러교실 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과밀해소를 위해 소요된 교육청 자체예산은 331억2천만 원 규모이다. 5곳 중 1곳을 제외한 4개 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1년 내에 실시됐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 변경’이 주된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박중묵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을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추정 오류로 지적했다. 학생유발률이란 신도시 및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당 평균 학생수 비율’을 의미하는데, 만일 2천세대의 아파트라면 △유발률 ‘0.2’를 적용할 경우 예상학생수는 400명, △‘0.25’ 적용 시에는 500명으로 계산된다. 즉, ‘0.05’의 차이가 ‘100명’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학교설립에 있어 학생유발률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은 이후 증축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박중묵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주택개발사업지 학생배치 협의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산정 작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동일 학교에 배치된 인접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A초 경우 ‘0.19~0.25’, △B초는 ‘0.23~0.34’ 등 부산 곳곳에서 일관되지 않은 적용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민원을 사유로 학생유발률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비공개 행정은 오히려 학생배치 문제에 대한 학부모 및 공동주택 사업자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특혜 등의 의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생유발률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으로 △주기적 정책용역 실시, △학생유발률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학생수요예측’/‘학생배치’ 업무 일원화, △학생수요예측 업무 전담을 위한 통계분석전문가 배치 등을 제안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학교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도시 및 재개발지역의 학교 설립은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들쭉날쭉한 유발률 적용은 증축 등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사업자들에게도 특혜 소지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