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의원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을 통해 ‘광역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 및 교육청의 입장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형열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현행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비합리성과 불투명한 성과 평가 방식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북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기계적인 예산 투입을 반복하기보다 분야별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기본소득 확대 등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지역특화형 비자의 유입 둔화 추세를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북의 외국인 유입을 확대할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경쟁력 있는 유입 전략이 부족해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쿼터를 배정받았음에도 실제 추천율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잠재적 비자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민간대행사 중심의 유입 구조 개선 ▲타 지역 외국인을 전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광역 통합 중심의 행정 체제 개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등 광역 단위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고, 정부 역시 통합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배정과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에서 소외된 지역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이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법 개정과 도내 시군 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육성 전략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개정은 장기 계류 중이며, 시군 통합 역시 인식 차이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민선 8기 임기 내 통합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른 시군 통합 모델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 역시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전북 직업계고의 학생 이탈과 낮은 취업률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 직업계고의 학생 이탈과 낮은 취업률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직업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년간 취업률과 진학률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인식 변화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직업교육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