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정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료비 국비 지원 중단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사업 지속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 지원해 온 진료비와 약제비가 중단되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약화하여 꾸준한 진료와 투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정부가 16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록교육센터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돕는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개소한 이래 지역 병·의원 및 약국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올해 6월 기준 광산구의 등록 환자는 약 3만 명에 달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지역 고혈압·당뇨병 외래 환자의 47.3%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1,500원과 질환 당 약제비 1,500원이 지원된다.

광산구는 이러한 지원이 고령 환자의 정기적인 진료와 투약을 유도하고, 미방문자 확인 및 재진료 안내, 교육·상담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7년부터 기존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산구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고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기관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비 지원 중단이 시비와 구비 축소로 이어져 지방정부가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지방정부와 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광산구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료비 지원 중단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사업 지속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공문을 보내 정부 예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진료와 투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성과와 새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나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15년 가까이 시민, 의료기관, 약국, 행정이 함께 구축한 관리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업 지속과 예산 확보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