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귀어귀촌 사업이 교육·상담 건수 등 투입 실적 위주로 관리되면서 실제 귀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촌 정착률과 소득 안정을 중심으로 성과지표(KPI)를 개편하고, 정착 이후까지 관리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상시 온라인 교육 실적은 2021년 8,777건에서 2025년 2만 1,862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귀어인 수는 2021년 1,216명에서 2024년 585명까지 줄었으며, 2025년에는 615명으로 2021년의 절반 수준(49.4% 감소)에 머물렀다.

이처럼 교육 실적이 늘었음에도 실제 귀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사업 성과는 여전히 교육 수료 건수, 상담 건수, 시설 개소 수 등 단기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책 목표와 성과 관리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귀어귀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서울 1곳(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연안어업, 해면양식업 등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밀착 상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귀어 희망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어촌계 가입이나 어장 이용권 확보 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 센터와 지자체 센터 간 연계 상담도 상시 운영되지 않고, 연 1회 2~3일간 열리는 귀어귀촌 박람회(한마당) 부스 상담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 2023년 938건에서 2025년 536건으로 42.9% 줄었으며, 박람회 연계 상담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지역도 나타났다.

정착 이후 관리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귀어를 중단한 이유는 낮은 소득(40.4%), 육체적 부담(29.8%), 어두운 업종 전망(17.0%), 지식·기술 부족(6.4%)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원은 임시 거주시설 제공 등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귀어인이 정착 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어촌 공동체에 자리 잡도록 돕는 사후 지원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개호 의원은 “어촌 소멸 위기 속에서 귀어귀촌 사업이 교육 실적 채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귀어인이 어촌에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올릴 때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