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면담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심사를 직접 주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재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최교진 장관에게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은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가 정당하다거나,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판단은 교육부에 있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있다면 교육부가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며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의 의견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에 최교진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보낸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추가 자료 요청’ 9가지 자료를 목포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자료는 순천대의 의대 및 병원 부지확보 계획 상세자료, 해당 부지를 대학 및 대학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 관련 추가 소명, 제출 신청서상 ‘부지를 이미 확보’ 관련 기술 및 발표 질의답변 시 순천대 총장의 부지확보 관련 발언 논란 관련 추가 소명,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추가 소명, 교원확보계획 평가 결과의 타당성 지적 관련 소명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교육부는 의대부지 문제와 후보대학 추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핵심자료를 국민께 공개해야하며, 최종판단은 교육부에 있는만큼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있을 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